법인과 자연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은 주식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면서 영리 법인에 속하게 되는데 조금 더 살펴 볼까요?

 

일단, 자연인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간단하게 말하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사람)

예를 들어, 사람 50명이 회사를 차려 사무실을 계약한다고 생각해볼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50명 각각 한 사람씩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야 할거에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제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연인들의 모임인 이 50명의 집단을 법인 등기로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법인이 이 50명의 자연인 집단을 대표하여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법인에 등록 후에는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법적인 소송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한 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법인의 종류는 사단 법인과 제단 법인으로 나누어져요.

전자는 사람이 모여서 집단이 된것을 사단법인, 후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모아 만들어진 집단을 제단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는 사단 법인에 속하게 된다고 위에 말씀드렸죠.

사단 법인도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식 회사는 영리 법인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 회사는 사단 법인의 영리 법인인 것입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알아봐야겠죠?

영리 법인은 주식회사가 있고 비영리 법인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한 체육회,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 집단 종류를 보면 어떤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거 같나요.

공통점으로는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소리에요.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드리고 난 뒤에 '돈이 사용되는 목적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여 1년 동안 수입을 5억이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수익 사업이 된 것이죠?

영리 법인은 이 5억의 수익을 주주들이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수입 발생이 가능하고,

비영리 법인은 5억의 수익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수입 발생은 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나 신문 기사에서 비영리 집단이 투기를 했다는 기사를 접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기사가 났는지 알 수 있겠죠?

비영리 집단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적인 부를 위해 돈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는 점!!!

 

어때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경제 기사나 뉴스를 볼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요약>

영리 법인 : 수익 사업 가능 , 사적인 수입 가능.

비영리 법인 : 수익 사업 가능 ,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익 사용해야함.